2020학년도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유암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유암초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 등록을 받은 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범위)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유암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수요자”가 지정하는 운행일자,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②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을 위해“수요자”가 요청하는 학교버스 운행

③ 기타“수요자”가 요청하는 학교버스 운행관련 업무

제5조(차량대수) “공급자”가 제공하는 학교버스 운행차량은 22인승 이상 1대로 한다.

제6조(용역 기간) 용역수행 기간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로 하며(방학기간 포함, 단 방학 중 돌봄교실 방학은 제외),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일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등하교 차량별·시간대별로 운행일수가 상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추가요금을 “공급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운행 일수·구간·시간 등)

① 운행 일수는 계약일 이후 용역 개시일부터 수업일에 등·하교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운행 일수, 구간, 시간, 횟수, 순서, 기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운행 시간은 등·하교시 초등학생 수업시간을 고려하고“[붙임1]2020학년도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 대로 실시하며,  등·하교 차량 모두 출발 전 대기시간은 15분으로 하고, 학교사정으로 출발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1]2020학년도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에 의한다.

⑤ 학생 전출입, 교육과정운영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운행일수, 운행횟수, 운행시간, 운행순서, 탑승인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⑥ “공급자”는 본교 담당교사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코스별, 시간대별 차량 운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

⑦ 등·하교 이외의 운행

1. 관내[포천시내]

“수요자”는 각종 학교행사(각종 대회 출전 등) 및 현장학습(학년군별 주제체험학습 12회, 계절체험학습 2회, 수영교육 등)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휴무일 포함) “공급자”에게 추가 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관외[포천시외]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로부터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통학차량  요건)

① “공급자”는 차량(각종 안전전장치 - 광각실외후사경, 어린이보호차량 표시등, 승하차보호기, 안전발판, 후방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하차장치 등이 설치 완료 된 차량)을 도로교통법 제51조 및 5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제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은 1대(22인승 이상)로 한다.

③ 차량은 2014년(포함) 이후 출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통학차량의 탑승인원은 법적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⑤“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암초등학교 통학차량”이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4면(전후좌우)에 유암초등학교 운행차량임을 나타낼수 있는 도안을 부착하고 그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⑦ 차량은 매일 점검하여 학생들 수송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⑧ 차량 운행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⑨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차량정비검사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위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요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의 자격)

① 운전원은 “공급자” 소속 정규직원이어야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자로 최근 3년이내 무사고자로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이어야 하며,“공급자”가 신원을 보장할 수 있는 성실한자를 고정 배정하여야한다.(입찰공고일 기준)

② 운전원는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가 없어야 한다.

③ 운전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는 자이여야 한다.(배차가 확정되면 운전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회신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이여야 한다.(이수증 제출)

⑤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5일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차량, 운전원, 안전요원 교체 등) “공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차량 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 제14조에서 규정한 동급의 차량과 동급의 운전원 및 안전요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아래 서식에 의하여 운행 5일전에 학교에 통보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11조(제비용 부담) 제8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게시사항)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버스 4면(전후좌우)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하는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며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운전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10.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11.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④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운전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를 위하여 매 운행일 마다 [붙임2]차량운행일지 및 [붙임3]차량일일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는 학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안전요원이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의 운전원 안전교육 및 성교육 시 운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원 교체 시 안전교육 및 성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⑨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후 차내에 하차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⑩ 운전원은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⑪“공급자”는 운전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위 항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요원 지정 및 동행 탑승)

① "공급자"는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 중 버스 내 안전지도를 위해 『도로교통법』제53조의 제3항에 의거 통학버스 안전요원을 고정 배정, 동행 탑승하여 운행하여야 한다.(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됨)

②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에 의거 학생 수송시 자체적으로 고용한 안전요원을 반드시 탑승시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미 탑승 및 제15조에 의한 안전요원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안전요원’은 제15조의 안전요원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안전요원에 대한 임금은 당해연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인자, 병역기피자)가 없어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 사실이 없는 자이여야 한다.(배차가 확정되면 안전요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회신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안전요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안전요원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이여야 한다.(이수증 제출)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안전요원 안전교육 및 성교육 시 안전요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교체 시 안전교육 및 성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⑧ 부득이 안전요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5일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수요자"나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의 요구 시 "공급자"는 안전요원 탑승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의 의무)

① 탑승시 안전요원은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보조발판이 나오고 나면 학생이 차례로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운행 중 일어서거나 옆 사람과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차량이 멈추면 학생이 하차하기 전에 먼저 출입문 앞으로 내려 보조 발판이 나오고 나면 학생이 차례로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 하차시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내릴 때는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끼워 놓도록 지도한다.

⑦ 하교시 통학버스 출발 10분전에 차량 출입문 앞에서 학생의 탑승을 지도한다.

⑧ 도로를 건너야 하는 학생은 통학버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좌, 우를 살펴 학생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⑨ 운행종료 시 차내에 하차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⑩ 상기 제1항부터 제9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시“공급자”와 “안전요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⑪ 안전요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를 위하여 매 운행일 마다 [붙임3]차량일일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행위

나. 차량 내 흡연 및 식음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라. 통학 유치원생에게 안전지도요금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마.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행위

제16조(근로자의 고용계약)

①“공급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하 한다.

② “공급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   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의 채용, 관리, 복무와 급여지급에 책임을 지며 원할한 통학버스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차량운행 유의사항)

①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지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7조 제6항, 제29조 제4호,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106조 제11호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 및 안전요원 안전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①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

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

절 및 난폭운전, 안전요원의 불친절 등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용역비 150,000원 공제, 운전원 또는 안전요원 교체

②“공급자”가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일당 1일단가(월지급액/해당월 운행일수) × 미운행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월 용역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0조 (서류제출) “공급자” 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원본대조필)

5. 차량등록원부

6. 차량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 제시

7.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원본 제시

8. 차량검사확인서류

9.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10. 운전자 및 안전요원 재직증명서

1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2. 운전자 및 안전요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3. 운전자 경력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원본제시

14.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증(운전자 및 안전요원)

학교명	운전원				안전요원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안전교육 이수일자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안전교육이수일자

15. 차량 운전원 및 안전요원 현황

1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7.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각서)

18. 건강진단서(운전자 및 안전요원)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0. 통학버스 운전자 및 안전요원 현황

21.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

※ 운행차량, 운전자 및 안전요원 교체 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21조(관리·지도)  "수요자"는 통학버스 임차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고, "수요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대가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할계산이 필요할 시 수요자와 상의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② “공급자”는 매월 말일까지 차량운행일지 및 일일안전점검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용역료를 전자 청구하며, “수요자” 는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 학생수송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13조의‘운전자의 금지사항’에 의한 사고로 "수요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대차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④ "공급자"는 운전원 및 안전요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초등학생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 (계약해지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급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 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공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4. 통학버스 운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등

5. “공급자”가 “수요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6.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요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5조(비밀 보호의무) “공급자”(운전원 및 안전요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공급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 및 유암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9조 (기타) "공급자"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수요자"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2020학년도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

1. 등교(3회, 총 운행거리 40.8km) - ※ 시간·거리·인원수·운행횟수·운행순서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운행노선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노선 (탑승장소)	운행거리 (Km)	탑승시간	탑승 학생수(명)	운행 횟수
1회(등교A) 신읍동 방향 (포천시내)	7:25	7:54	1.군내면 어가 2길	2.4	7:30	1	1회
			2.포애뜰 아파트	1.5	7:33	1
			3.포천아이파크1차정문	2.2	7:37	1
			4.구읍리(요양원)	2	7:40	1
			5.공원빌라	2.9	7:45	1
			6.포고앞 경일빌라	0.5	7:46	2
			7.어룡동(지장산 막국수)	1.9	7:49	2
			8.어룡동(포천조명)	0.2	7:50	2
			9.자작2통 정류장(삼거리)	1.3	7:52	3
			학교	1.5	7:54 학교하차
			A코스 운행거리	총 16.4	총 29분	총 14
2회(등교B) 선단동 방향	7:54	8:22	1.건화주유소 뒤편(세탁소 부근)	3.1	8:02	4	1회
			2.청운빌라	0.4	8:03	4
			3.선단쉐르빌	1.6	8:07	1
			4.선단동주민센터위	0.8	8:10	2
			5.철원정육점	0.5	8:11	1
			6.CU편의점 옆 부동산	0.7	8:13	1
			8.선단농협(편의점)	1.5	8:16	2
			학교	3.5	8:22 학교하차
			B코스 운행거리	총 12.1	총 26분	총 15
3회(등교C) 세창아파트 유교로 방향	8:22	8:48	1.세창아파트 gs 편의점	3.7	8:28	2	1회
			2.세창아파트	0.2	8:30	5
			3.유교3리 마을회관	4.3	8:37	1
			4.연정말길	2.4	8:42	3
			학교	1.7	8:48 학교하차
			C코스 운행거리	12.3	총 26분	총 11
			총 운행거리	총 40.8Km		총 40명

2. 하교(3회, 총 운행거리 43.4km) - ※ 시간·거리·인원수·운행횟수·운행순서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운행노선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우노선 (탑승장소)	운행거리 (Km)	탑승시간	탑승 학생수(명)	운행 횟수
1회(하교A) 선단동 방향	16:30	17:00	1.건화주유소 뒤편(세탁소부근 )	3.1	16:36	4	1회
			2.청운빌라	0.4	16:38	4
			3.선단쉐르빌	1.6	16:42	1
			3.선단동주민센터위 철원정육점	1.0	16:46	6
			4.CU편의점 옆 부동산	0.7	16:49	1
			6.선단농협(편의점)	1.5	16:54	4
			학교	3.5	17:00 학교도착
			A코스 운행거리	총 11.8	총 30분	총 20
2회(하교B) 세창아파트 방향	17:00	17:14	1.세창아파트	3.7	17:08	7	1회
			학교	3.7	17:14 학교도착
			B코스 운행거리	총 7.4	총 14분	총 7
3회(하교C) 포천 방향	17:14	17:58	1. 유교3리 마을회관	0.7	17:15	1	1회
			2. 연정말길	2.4	17:20	3
			3.포애뜰 아파트	5.5	17:27	1
			4.포천아이파크1차정문	2.3	17:31	1
			5.구읍리 요양원	2.0	17:35	1
			6.공원빌라	2.4	17:41	1
			7.포고 경일빌라, 골든빌리지	0.5	17:43	2
			8. 한국아파트 4거리	1.1	17:45	1
			9.어룡동(지장산 막국수)	4.3	17:53	2
						2
			10.어룡동(포천조명)	0.2	17:54
			11.자작동	1.3	17:56	2
			학교	1.5	17:58 학교도착
			C코스 운행거리	총 24.2Km	총 44분	총 17
			총 운행거리	총 43.4Km		총 44명

[붙임 2]

유암초등학교 차량운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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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2020년   월    일                                                       (단위:시,분,km)

등교	날짜 (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안전요원 탑승여부
하교	날짜 (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안전요원 탑승여부
정비 및 차량안전상태
정비내용:
차량안전상태:
기타사항:

※반드시 운행일 당일 작성하여 확인

[붙임 3]

유암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일일안전점검표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운행전	안전요원	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② 구급상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③ 긴급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④ 차량 내에 날카로운 곳이나 불필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운전원	⑤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점검했습니까? (브레이크, 엔진, 연료상태, 안전띠, 출입문 등)
		⑥ 차량 내부와 외관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까?
		⑦ 차량 승차인원에 맞게 태웠습니까?
		⑧ 운행 전 지도교사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까?
운행중	안전요원	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②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운전원	③ 운전자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④ 지도교사의 출발 신호 후에 출발하였습니까?
		⑤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버스 주변을 벗어난 것을 확인한 후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였습니까?
		⑥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출입문을 열었습니까?
		⑦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차하지는 않았습니까?
		⑧ 출발하거나 주정차 할 때 걸어가는 어린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⑨ 차 중에도 버스 주변을 살피었습니까?
		⑩ 운행 중에 급정차나 급출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⑪ 차량 후진할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까?
		⑫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까?
		⑪ 차량 후진할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까?
		⑫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까?
운행후	공통	① 차량 안에 남은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점검일	2020. . .		탑승인원
			등교	명	하교	명
점검자	운전원	(서명)	확인자		(서명)
	안전요원	(서명)

[붙임 4]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유암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0.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유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경기세무고등학교 노무용역제공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포천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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